헌법 제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있다. 이 ‘국민주권’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으로서, 국민이 대의 기관을 통하거나 직접적으로 입법 및 그 밖의 국정(國政) 사항을 결정하는 권력이라는 뜻이며, 선거권을 가진 국민이 공직에 임할 사람을 투표로 뽑는 선거가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선 선거에 대한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는 많은 국민이 가장 높은 수준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고, 의혹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막연히 당일투표와 사전투표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당일투표는 선거 부정 가능성을 판단할 실물 증거가 수집되고 확보되는 반면, 사전투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일투표는 다음 세 가지의 ‘실물’ 증거자료를 철저히 수집 보관한다. 1. 선거인 명부 2.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 날인 3. 일련번호지를 따로 떼서 보관 반면, 사전투표는 투표 후 남는 ‘실물’ 증거가 오직 복제 가능한 투표용지밖에 없다. 1. 선거인 명부는 온라인 선거인 명부뿐이고(주민증을 복사한 그림파일은 투표 종료시간에 폐기) 2. 투표용지엔 실제 관리관 도장 날인이 아닌 인쇄날인으로 갈음하며 3. 일련번호지는 따로 떼지 않고, 투표용지에 그대로 붙어 있다. 따라서, 사전투표는 국민들로부터 의혹의 중심에 있다. 다시 말해, 투표용지의 진위를 가릴 ‘관리관 도장’이 없어 누구나 프린트해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이들 투표용지의 진위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투표인수의 확인 방법은 온라인 선거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한 출력물밖에 없으며, 온라인 출력물은 당연히 투표용지수에 맞춰서 출력한 것뿐이다. 그 결과 사전투표의 경우,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될 시 선거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즉 1. 투표용지의 진위와 2. 투표인수를 증명할 오프라인 증거자료는 수집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관리관의 사인 날인을 인쇄날인할 수 있다는 ‘선관위규칙’을 제정했는데,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더 기막힌 건 중앙선관위의 친인척 비리채용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약 10년간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가 실시한 경력채용 291회에서 총 878건의 규정 및 절차 위반이 확인됐다. 사무차장 등 직원들이 자기 자녀들을 선관위에 부정 취직, 전근시키는 범법행위를 무수히 자행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이들이 공명하고 정직하게 선거를 관리하고 부정을 막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스스로의 공명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중앙선관위는 스스로 의혹을 해소하고, 공명한 선거제도를 수립, 운영해야 한다. 현행 법률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중앙선관위는 선거행정권을 통해 공명한 선거를 보장할 수 있다. 우리는 중앙선관위가 국민적 불신과 의혹을 벗어나기 위해 지극히 간단한 선관위 규칙 개정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사전투표를 공명하게 운영해야 함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사전투표관리관의 사인(개인 도장)을 투표용지에 날인하도록 하라! 2. 사전투표소 지정예약제를 도입하라! (사전투표소별 선거인명부 확정) 3. 잔류 파쇄형 봉인지를 사용하고 개표소에서만 봉인을 해제하라! 4. 사전투표함에 대한 선관위 CCTV에 더하여, 양대 정당 CCTV도 함께 설치하고, 인터넷과 외부 모니터에 상시 공개하라! 아울러 우리는 국민들께 아래와 같은 제안을 드리는 바이다. 국민 제안 1. 국민들께선 우리나라에서 부정선거가 있을 수 없다는 막연하고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당일투표와 사전투표가 어떻게 다른지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이 개·돼지로 사느냐, 주권자로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2. 각 정당은 여당, 야당 모두 중앙선관위에 공명한 선거행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은 중앙선관위가 공명선거를 시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강력하게 압박해야 합니다. 3. 장기적으로, 현행 사전투표 제도는 폐지하거나 대폭 개선하는 게 옳습니다. 현행 사전투표 제도는 부정선거 시비를 언제든 일으킬 수 있고, 그런데도 그 시비를 가릴 수 있는 증거자료는 하나도 없는 위험한 비민주적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3-1. 만일 사전투표제도가 안전하다면, 당일투표도 사전투표처럼 운영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현재와 같이 불편하게 (1. 선거인명부에 투표인 개별 서명 확보, 2. 일련번호지를 일일이 떼어서 따로 보관, 3. 투표관리관이 현장에서 자기 도장을 투표용지에 일일이 날인) 운영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전투표할 때와 마찬가지로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마치면, 신분증을 스캔해서 보관하고, QR코드 및 관리관 도장을 인쇄날인한 투표용지를 즉석 인쇄해서 투표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당일투표에서는 투표인들과 투표종사자들에게 불편을 감수하게 하는지 납득되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3-2. 국민 편의를 위해 사전투표 제도를 유지하려면, 적어도 당일투표와 똑같은 정도의 ‘오프라인 실물 증거자료’를 수집 확보하는 제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3-3. 선거부정의 위험성은 더 큰데, 그 관리는 더 허술한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